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계산 2026: 10대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 판례와 대응 방법
글쓴이 카테인 에디터 ·
과실 비율이 왜 중요한가
과실 비율은 사고에서 각 운전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. 내 과실이 40%이면 상대방 수리비의 40%를 내가 부담해야 하고, 내 자차 수리비의 60%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주요 10가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
| 사고 유형 | 기본 과실 (내:상대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호 위반 vs 정상 진행 | 100:0 | 신호 위반자 전 과실 |
| 직진 vs 좌회전 | 30:70 | 좌회전 차량 불리 |
| 후방 추돌 (정상 주행 중) | 0:100 | 뒤차 전 과실 |
| 차선 변경 중 추돌 | 70:30 | 차선 변경 차량 불리 |
| 주차장 내 사고 | 50:50 (기본) | 상황에 따라 조정 |
| 골목→대로 진입 사고 | 80:20 | 골목 차량 불리 |
| 끼어들기 사고 | 70:30 | 끼어드는 차 불리 |
| 유턴 중 사고 | 80:20 | 유턴 차량 불리 |
| 역주행 사고 | 100:0 | 역주행 차량 전 과실 |
| 보행자 vs 차량 | 0:100~20:80 | 무단횡단 시 보행자 일부 과실 |
기본 과실에서 가감 요소
야간, 우천, 속도 위반, 음주 등 → 과실 추가 (10~20%p)
서행, 선진입, 경적 경보 등 → 과실 감소 (10~20%p)
야간, 우천, 속도 위반, 음주 등 → 과실 추가 (10~20%p)
서행, 선진입, 경적 경보 등 → 과실 감소 (10~20%p)
과실 비율 다툼 시 대응법
- 블랙박스 영상 즉시 확보 (덮어쓰기 전)
- 사고 현장 사진 증거 (차량 위치, 스키드 마크, 신호등 상태)
- 목격자 연락처 확보
- 보험사 제안 과실 비율에 이의 있으면 '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' 신청 (무료)
과실 비율 분쟁 심의 신청
- 대한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
- 신청 후 30~60일 내 결정
- 무료 신청 가능 (변호사 선임 불필요)
- 심의 결과에도 불복 시 소송 가능